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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재경부 내국인진료 허용 진통
"공공의료 확충후 고려" - "국익 우선시 해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0-23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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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재경부가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의 내실있는 확충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외국에서 조차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내국인 진료를 막으면 외국 병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은 23일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외국 병원 유치 상황을 보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전제하고 "외국 병원이 경제특구 입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자칮 부처간 마찰로 비춰져 경제특구 추진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의 분원이 들어서면 외국 최고수준의 의료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일단 설립이 우선이고 외국 의료진에 대한 사안은 다른 문제로 따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의 내실있는 확충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외국에서 조차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내국인 진료를 막으면 외국 병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오갑원 단장은 23일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외국 병원 유치 상황을 보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전제하고 "외국 병원이 경제특구 입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자칮 부처간 마찰로 비춰져 경제특구 추진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의 분원이 들어서면 외국 최고수준의 의료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일단 설립이 우선이고 외국 의료진에 대한 사안은 다른 문제로 따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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