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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상대가치총점 1.8%↑...산부인과 최고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2011년까지 단계적 확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25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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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의과의 상대가치 총점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 한방, 약국은 0.5%, 0.9%, 0.2%가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 상승률은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흉부외과(10.6%), 신경외과(9.8%) 순이었다.
이는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현행상대가치점수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 3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의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을 포함해 종전보다 총점이 1.8%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22억7300만점으로 기존 상대가치 총점(20억8800만점)보다 10.7%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10.6%), 신경외과(9.8%), 외과(5.5%), 성형외과(4.3%), 소아과 (4%), 응급의학과(3.3%), 신경과(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내과(1.6%), 마취과(1.3%), 방사선종양학과(0.2%), 병리과(0.1%), 영상의학과(0.1%), 재활의학과(0.4%) 등은 증가율이 미미했다.
연구개발단은 진료과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2분의1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1차년도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고 2차년도 40%, 3차년도 60%, 4차년도 80% 등 단계적으로 진료과간 조정폭을 확대해 5차년도에는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차년(2008년)도 적용 상대가치 점수는 0.6× 현행 상대가치점수+0.4×2007년도 발표 신상대가치점수가 된다.
개발단은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과별 상승률은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흉부외과(10.6%), 신경외과(9.8%) 순이었다.
이는 현행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현행상대가치점수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 3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의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을 포함해 종전보다 총점이 1.8%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22억7300만점으로 기존 상대가치 총점(20억8800만점)보다 10.7%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10.6%), 신경외과(9.8%), 외과(5.5%), 성형외과(4.3%), 소아과 (4%), 응급의학과(3.3%), 신경과(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내과(1.6%), 마취과(1.3%), 방사선종양학과(0.2%), 병리과(0.1%), 영상의학과(0.1%), 재활의학과(0.4%) 등은 증가율이 미미했다.
연구개발단은 진료과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점수가 2분의1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1차년도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고 2차년도 40%, 3차년도 60%, 4차년도 80% 등 단계적으로 진료과간 조정폭을 확대해 5차년도에는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차년(2008년)도 적용 상대가치 점수는 0.6× 현행 상대가치점수+0.4×2007년도 발표 신상대가치점수가 된다.
개발단은 아울러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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