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환자 6만명, 600일 이상 중복처방
정형근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관리대책 마련 시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9-26 14:45:00
-
가
-
URL복사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가운데 6만여명이 연간 600일 이상 중복처방을 받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의료급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 이상 병의원을 내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으로 나타났다. 4천여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셈.
특히 이 가운데 533명은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으며,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은 1년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약제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일 이상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만83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 급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실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 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서 2006년에는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 2천억원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같은 의료급여 재정의 악화로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 중에 있다.
정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해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복지부 등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왔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심평원 의료급여 담당자들이 2003년부터 해마다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0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 이상 병의원을 내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으로 나타났다. 4천여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셈.
특히 이 가운데 533명은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으며,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은 1년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약제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일 이상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만83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 급여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실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 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서 2006년에는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 2천억원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같은 의료급여 재정의 악화로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 중에 있다.
정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해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복지부 등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왔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심평원 의료급여 담당자들이 2003년부터 해마다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0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병원 28% "항생제 등 평가결과 활용안해" 2006-09-28 06:25:24
- 복지부, 한의약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2006-09-26 14:15:21
- 공단 재정위원장에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2006-09-26 13:50:31
- 진료비 허위청구 병원장 24명 무더기 입건 2006-09-26 12:46:32
- 국립암센터, 코호트 현황 심포지엄 2006-09-26 10:40: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