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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 전회장 등 면허취소 철회" 탄원
보건의료 6단체장, 성탄절 특사에 포함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28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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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의협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고등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보건의료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협회의 지도자를 단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지도자가 평생 소속돼왔던 협회의 회원 면허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우리나라 헌정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협회나 협회 회원들,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해당 보건의료분야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추어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 협력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지난 1993년 한약분쟁때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사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함이 있어도 면허까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와 별도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철회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고등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면서 "보건의료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는 성탄절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쓴 협회의 지도자를 단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지도자가 평생 소속돼왔던 협회의 회원 면허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지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우리나라 헌정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협회나 협회 회원들,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해당 보건의료분야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비추어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협회의 상호 협력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지난 1993년 한약분쟁때 한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의 면허는 박탈되지 않았던 사례, 판․검사나 변호사의 경우 어떤 위법함이 있어도 면허까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사례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와 별도로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면허취소 철회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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