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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번만 안가도 보험재정 1조원 절약"
이기우 의원,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조 줄여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0-17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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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1년에 병원에 가는 횟수를 한 번만 줄이도 1조 1천억원이 절약된다며 보험료를 올리기보다 내원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 1인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매년 10.6일로 이를 하루만 줄여도 1조 1천억원이 절약되고 이는 암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 인상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횟수는 15.32회로 01년 13.16회보다 16.42% 늘어났으며 약국을 포함한 1인당 내원일수는 03년 10.6일로 OECD의 평균수준인 7.3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내원일당 급여비는 2만 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명이 병원 가는 것을 1년간 1회만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줄어들고 OECD 평균인 7.3일까지 줄인다면 3조 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등 증가원인도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며 "이를 위한 노력은 가입자 관리와 공급자관리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가입자부문은 공단의 업무" 라고 말했다.
덧붙여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한 환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과 1회씩 병원가기 줄이기 캠페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의원은 1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 1인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매년 10.6일로 이를 하루만 줄여도 1조 1천억원이 절약되고 이는 암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 인상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횟수는 15.32회로 01년 13.16회보다 16.42% 늘어났으며 약국을 포함한 1인당 내원일수는 03년 10.6일로 OECD의 평균수준인 7.3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내원일당 급여비는 2만 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명이 병원 가는 것을 1년간 1회만 줄이면 1조 1047억원이 줄어들고 OECD 평균인 7.3일까지 줄인다면 3조 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등 증가원인도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며 "이를 위한 노력은 가입자 관리와 공급자관리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가입자부문은 공단의 업무" 라고 말했다.
덧붙여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구축 등을 통해 환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등 의료이용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질병예방과 관리를 위한 환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운영과 1회씩 병원가기 줄이기 캠페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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