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생동조작 관련자 형사처벌 필요"
정형근 의원, "인프라 없는 상태서 시험확대 강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3 10:05:03
-
가
-
URL복사 
정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질의서를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에 대한 식약청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험결과를 조작한 시험기관 및 시험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생동조작 파문 확산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12월 국가청렴위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3월 연구자 진술만 듣고 '제보내용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것.
이어 같은달 말 다른 생동성 시험기관 조사에서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컴퓨터 회수를 시작했으나 앞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식약청은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동성 시험확대를 강행해왔다"며 "특히 청렴위의 제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기에 조작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동성 시험 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1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현 시점에서 관연 그 예산이 집행이 적정 했는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정책 기사
- 의료계판 생동파문 '요실금 사태' 다가온다 2006-11-01 07:09:40
- 식욕억제제 생산 5년간 41배...오남용 우려 2006-10-23 09:36:55
- "비아그라에서 벤젠까지" 건기식 유통 백태 2006-10-23 09:16:56
- "소아·청소년 항우울제 처방 방치" 2006-10-23 09:15:06
- 요실금수술, 요누출압 '90cmH2O↓'만 인정 2006-10-23 09:13:4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