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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보건기관도 실사해라"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급보다 높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0:04:40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원보다 높다며 고가약 처방 및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4년 18.7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0.69%로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2005년 고가약 처방비중이 보건지소보다 0.8% 낮게 나타났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노인 진료건수는 676만여건으로 총 진료건수 956만여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지소의 "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을 들면서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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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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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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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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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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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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