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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보건기관도 실사해라"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급보다 높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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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원보다 높다며 고가약 처방 및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4년 18.7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0.69%로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2005년 고가약 처방비중이 보건지소보다 0.8% 낮게 나타났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노인 진료건수는 676만여건으로 총 진료건수 956만여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지소의 "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을 들면서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4년 18.7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0.69%로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2005년 고가약 처방비중이 보건지소보다 0.8% 낮게 나타났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노인 진료건수는 676만여건으로 총 진료건수 956만여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지소의 "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을 들면서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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