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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행위별수가제 중심 지불제도 개편"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화 바람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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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의료비 지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운 지불방식으로는 외국과 같이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드러났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가 비효율적 진료유도,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
심평원은 답변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효율성, 접근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지불방식 개편, 수가수준의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심평원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볼때 필요에 따라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지불방식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행위별수가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불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나 성과만을 보고 특정제도를 정해서는 안되며, 그 지불제도가 적용된 의료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가수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급여부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용을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하는 구조는 우리나라 의료 왜곡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급여수준의 수가 기준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회복,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민영의료보험 도입, 적정수의 의료인력 유지 및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불방식으로는 외국과 같이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드러났다.
이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가 비효율적 진료유도,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
심평원은 답변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효율성, 접근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지불방식 개편, 수가수준의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심평원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볼때 필요에 따라 인두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지불방식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행위별수가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불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나 성과만을 보고 특정제도를 정해서는 안되며, 그 지불제도가 적용된 의료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가수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급여부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용을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하는 구조는 우리나라 의료 왜곡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급여수준의 수가 기준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회복,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민영의료보험 도입, 적정수의 의료인력 유지 및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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