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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억 낭비 헬프라인 문제 국회도 책임
참여연대 책임규명 보고서...예산낭비 대표 사례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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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사업 실패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의약품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360억원의 예산낭비에도 불구 복지부 관료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국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업추진 세부법령과 제도 확정 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병의원 반발에 의무사용키로 했던 헬프라인 시스템을 임의사용으로 변경하는 등 비일관성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물었다.
또 약제비 직불제 규정에도 불구 약제비지급규칙에서 헬프라인 사용을 임의화하면서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회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서도 약제비 직불제 폐지를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반의하고 이를 통과시켜 헬프라인 무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대한 김홍신의원과 고진부 의원 정도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헬프라인 관련 정부관계자 상당수가 이에 대한 책임 없이 승진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유통개혁 실현의 정책 실패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의약품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360억원의 예산낭비에도 불구 복지부 관료들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국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사업추진 세부법령과 제도 확정 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병의원 반발에 의무사용키로 했던 헬프라인 시스템을 임의사용으로 변경하는 등 비일관성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물었다.
또 약제비 직불제 규정에도 불구 약제비지급규칙에서 헬프라인 사용을 임의화하면서 스스로 제도의 취지를 회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서도 약제비 직불제 폐지를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반의하고 이를 통과시켜 헬프라인 무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대한 김홍신의원과 고진부 의원 정도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헬프라인 관련 정부관계자 상당수가 이에 대한 책임 없이 승진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유통개혁 실현의 정책 실패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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