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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 명분없다"
26일 성명 발표...국세청 등에 강력 추진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26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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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거부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 감소,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의 효과가 있다며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특히 경실련은 의료계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을 들어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나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료법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반대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속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유독 의료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명분없는 처사"라면서 "의료계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거부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 감소,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의 효과가 있다며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특히 경실련은 의료계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0조(기록열람) 등을 들어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나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료법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반대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속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유독 의료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명분없는 처사"라면서 "의료계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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