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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무료수술 의원, 건보재정 악화 주범"
안과의사회, 교회 등 특정기관과 연계 가능성 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0-31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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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1TV '취재파일 4321'시사프로그램에서 백내장 무료진단을 통한 환자유치 사례가 소개됨에 따라 안과 개원가에서는 재차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독감시즌을 맞아 내과 개원가에서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듯이 백내장 무료수술을 실시하는 일부 개원가는 대다수의 안과 개원의들에게 원망을 사고 있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표면상으로는 백내장 무료수술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과잉진료,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이며 이로 인한 개원가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부회장은 "전국에 이 같은 의원은 5~6개로 서울, 인천에 분포해 있는 데 특히 인천에 집중해 있다"며 "대상은 노인정,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교회와 로타리클럽 혹은 라이온스클럽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밝힌 환자유인 방법은 교회 등 특정기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의원 측은 다시 특정기관에서 전달받은 본인부담금을 기부금이나 교회 헌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수가가 타켓이라는 것.
교회 측에서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좋고 개원의 입장에서는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연계가 시작됐다는 전언.
그는 또 "결국 해당 의료기관과 이를 실시하는 기관간에 상호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회 등 특정기관과 의료기관이 서로 본인부담금을 받고 다시 기부하는 것도 서류상으로만 남길 뿐 사실상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 가든안과의원 나현 원장(안과의사회 부회장)은 "오랫동안 고발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생각하고 있어 이들을 고발 조치하기 힘들다"며 "그들의 시각으로는 무료수술을 하지 않고있는 안과 의사들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이들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며 일부에 불과하나 분명 사라져야할 대상"이라며 "과잉진료 축소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이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보험청구 위반 행위 등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매번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고 있다"며 "사실상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독감시즌을 맞아 내과 개원가에서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듯이 백내장 무료수술을 실시하는 일부 개원가는 대다수의 안과 개원의들에게 원망을 사고 있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표면상으로는 백내장 무료수술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과잉진료,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이며 이로 인한 개원가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부회장은 "전국에 이 같은 의원은 5~6개로 서울, 인천에 분포해 있는 데 특히 인천에 집중해 있다"며 "대상은 노인정,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교회와 로타리클럽 혹은 라이온스클럽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밝힌 환자유인 방법은 교회 등 특정기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의원 측은 다시 특정기관에서 전달받은 본인부담금을 기부금이나 교회 헌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수가가 타켓이라는 것.
교회 측에서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좋고 개원의 입장에서는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연계가 시작됐다는 전언.
그는 또 "결국 해당 의료기관과 이를 실시하는 기관간에 상호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회 등 특정기관과 의료기관이 서로 본인부담금을 받고 다시 기부하는 것도 서류상으로만 남길 뿐 사실상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구 가든안과의원 나현 원장(안과의사회 부회장)은 "오랫동안 고발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생각하고 있어 이들을 고발 조치하기 힘들다"며 "그들의 시각으로는 무료수술을 하지 않고있는 안과 의사들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이들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크며 일부에 불과하나 분명 사라져야할 대상"이라며 "과잉진료 축소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이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보험청구 위반 행위 등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매번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고 있다"며 "사실상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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