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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과다청구 3년새 12배↑..작년 4742건 적발
김정훈 의원, 금감원에 나이롱환자 대응책 마련 주문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11-01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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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병의원 과다청구 적발건수가 최근 3년사이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 보험사기 대표유형으로 꼽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정무위 한나라당)은 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해과장(과다청구) 적발건수가 2002년 4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742건으로 무려 11.5배 늘었으며 적발금액도 같은기간 37억원에서 41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병의원 과잉청구 적발건수만도 2787건,금액은 264억원으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유형별 보험사기 건수로는 2위, 금액으로는 1위의 불명애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중 병의원 과잉청구보다 건수가 많은 분야는 운전자바뀌치기(05년 6240건) 단 하나.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전담부서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방안을 주문하면서 특히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험범죄로 연간 1조 5000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추정되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부서의 적발실적은 05년 전체 적발건수 1만 2193건 중 0.5%수준인 133건에 불과했다며 지능화된 사기를 막기위해 인원 충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자 평균 입원율은 72.6%에 달하고 이는 일본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환자의 보상심리 작용과 함께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을 발생하는 이유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 손보협회 자료를 인용, 교통사고 환자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이롱환자로 인해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신종 보험범죄중의 하나인 나이롱 환자에 대해 금감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b1#
김정훈 의원(정무위 한나라당)은 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해과장(과다청구) 적발건수가 2002년 410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742건으로 무려 11.5배 늘었으며 적발금액도 같은기간 37억원에서 41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병의원 과잉청구 적발건수만도 2787건,금액은 264억원으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유형별 보험사기 건수로는 2위, 금액으로는 1위의 불명애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중 병의원 과잉청구보다 건수가 많은 분야는 운전자바뀌치기(05년 6240건) 단 하나.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전담부서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강화방안을 주문하면서 특히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험범죄로 연간 1조 5000억원으로 피해금액이 추정되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부서의 적발실적은 05년 전체 적발건수 1만 2193건 중 0.5%수준인 133건에 불과했다며 지능화된 사기를 막기위해 인원 충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자 평균 입원율은 72.6%에 달하고 이는 일본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환자의 보상심리 작용과 함께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을 발생하는 이유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또 손보협회 자료를 인용, 교통사고 환자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이롱환자로 인해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신종 보험범죄중의 하나인 나이롱 환자에 대해 금감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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