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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또 말바꾸기?..수가 협상 파행
의약6단체장 '선 공동연구' 입장 천명, 공단 "이제와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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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과 관련, 의협 장동익 회장이 2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약국) 계약 조건부 수용’ 입장을 번복, 다른 의약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론으로 다시 선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6단체장은 3일 팔레스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연구를 실시한 뒤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6단체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합의 이후 7개월만에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공단은 이후에도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공동연구 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은)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특정단체와 회유,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계약당사자로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없다”며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유형별 협상 조건부 수용’에서 ‘단체계약’으로 전환?
문제는 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의협이 2일 발표한 성명서와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협은 2일 성명에서 “의료수가 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 분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별 계약에 임하겠다”며 조건만 맞으면 다른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날 다른 의약5단체와 ‘선 공동연구 후 수가계약’ 입장을 밝힘으로써 다시 ‘단체계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약6단체는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 따라서 3일 현재 공단-의약단체간 수가계약 협상 만료(15일)를 단 10일 앞둔 시점에서 ‘선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것은 사실상 단체계약으로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명에 의협이 동의를 표했다는 것은 하루 만에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공동연구가 안되서 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면, 유형별계약이 아니면 우리도 계약 못한다”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그러나 의협은 장 회장의 말바꾸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현재 단체계약만 한다, 아니면 유형별로만 한다고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라 2일 성명서에 명시된 대로 수가 현실화 등 3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유형별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6단체장은 3일 팔레스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연구를 실시한 뒤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약6단체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합의 이후 7개월만에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공단은 이후에도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공동연구 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은)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특정단체와 회유,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계약당사자로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없다”며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유형별 협상 조건부 수용’에서 ‘단체계약’으로 전환?
문제는 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의협이 2일 발표한 성명서와 상반된 내용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협은 2일 성명에서 “의료수가 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 분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별 계약에 임하겠다”며 조건만 맞으면 다른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날 다른 의약5단체와 ‘선 공동연구 후 수가계약’ 입장을 밝힘으로써 다시 ‘단체계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약6단체는 그동안 ‘유형별 분류’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 따라서 3일 현재 공단-의약단체간 수가계약 협상 만료(15일)를 단 10일 앞둔 시점에서 ‘선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것은 사실상 단체계약으로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명에 의협이 동의를 표했다는 것은 하루 만에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공동연구가 안되서 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면, 유형별계약이 아니면 우리도 계약 못한다”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그러나 의협은 장 회장의 말바꾸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현재 단체계약만 한다, 아니면 유형별로만 한다고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니라 2일 성명서에 명시된 대로 수가 현실화 등 3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유형별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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