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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 밀린 의료급여비용 내놔라"
서울시의사회, 복지부 상습 체불로 개원가 경영 압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09 0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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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의료급여비용 지급 체불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장 등 의약 5단체장들이 6일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돈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밀린 의료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비용이 제때 지불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10월 16일 기준 3913억원으로 급여지급 지연 누적으로 연말께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으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지 말고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미지급분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급여환자의 확대정책과 관리부실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이 악화돼 올해의 경우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심지어는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민 보험이사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나과징금 부과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요양기관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을 신청해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위원에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며 "의료급여 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회원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장 등 의약 5단체장들이 6일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돈이 없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밀린 의료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의료급여비용이 제때 지불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10월 16일 기준 3913억원으로 급여지급 지연 누적으로 연말께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으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지 말고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미지급분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급여환자의 확대정책과 관리부실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이 악화돼 올해의 경우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심지어는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민 보험이사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나과징금 부과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 요양기관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을 신청해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위원에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며 "의료급여 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회원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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