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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다시 '단일계약'...수가논의 원점
건정심 소위서 "공동연구 없이 유형별 계약 없다" 재확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22 0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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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 방식과 관련, 의약단체가 다시 '단일계약'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소위에서도 '단일이냐, 유형이냐'를 놓고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1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화두는 '수가계약 방식'. 이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율계약을 결렬시킨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의 결과, 논의는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의약단체가 다시 '단일계약'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의약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동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공단과의 수가자율계약 마감에 앞서 '단일환산지수 적용시 유형별 계약 수용'이라는 다소 진척된 입장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유형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초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
이와 관련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 "당시에는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대의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공동연구가 선행된 뒤 유형별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유형별 계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별 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2005년 수가 인상분(3.58%)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소위 회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소위는 22일 오후 심평원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다, 일단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소위는 '위험도 가치를 신상대가치 총점에 순증하고, 이에 따른 인상분을 유형별로 삭감하는 안'과 '상대가치총점을 고정시켜 놓고 수가논의를 별도 진행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에 순증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이 같이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1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화두는 '수가계약 방식'. 이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율계약을 결렬시킨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의 결과, 논의는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의약단체가 다시 '단일계약'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의약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동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공단과의 수가자율계약 마감에 앞서 '단일환산지수 적용시 유형별 계약 수용'이라는 다소 진척된 입장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유형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초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
이와 관련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회의석상에서 "당시에는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대의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공동연구가 선행된 뒤 유형별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약단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유형별 계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별 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2005년 수가 인상분(3.58%)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소위 회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소위는 22일 오후 심평원에서 다시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소위는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다, 일단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소위는 '위험도 가치를 신상대가치 총점에 순증하고, 이에 따른 인상분을 유형별로 삭감하는 안'과 '상대가치총점을 고정시켜 놓고 수가논의를 별도 진행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에 순증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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