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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결과 따라 건보수가 차등지급
복지부, 2주기평가 계획 마련...임상 질 지표 도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24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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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는 임상질 지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1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2주기 평가부터는 임상 질 지표 위주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폐렴 등 질환 시술관련 지표 15개를 개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과, 일부 암수술 및 소아심장수술 등 시술량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지료 16개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질환 시술 관련 지표를 6개 기관에 확대, 시범적용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31개의 임상 질 지표 중 내년에 적용할 최종 임상 질 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3년간 시행한 1주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평가기준을 충족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기준과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문항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대신, 의료서비의 질과 관련이 있는 문항은 확대할 계획이다.
부서 중심의 평가에서 환자의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진료의 연속성과 평가부분간 중복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문항은 평가 주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병원들의 준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평가시스템과 관련, 내년에는 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평가 항목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환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 면담조사요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하던 설문방식을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결과 공표 및 활용방안 개선책과 관련, 복지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종합 등급 및 임상 질 지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내년 2월 임상 질 지표 시범적용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3월 임상 질 지표를 포함한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평가기준 확정 통보, 5월 평가기준 설명회, 9~10월 편지평가 실시, 11월~2008년3월 평가결과 분석 완료 및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24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1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2주기 평가부터는 임상 질 지표 위주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폐렴 등 질환 시술관련 지표 15개를 개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과, 일부 암수술 및 소아심장수술 등 시술량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지료 16개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질환 시술 관련 지표를 6개 기관에 확대, 시범적용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31개의 임상 질 지표 중 내년에 적용할 최종 임상 질 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 3년간 시행한 1주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평가기준을 충족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기준과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문항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대신, 의료서비의 질과 관련이 있는 문항은 확대할 계획이다.
부서 중심의 평가에서 환자의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진료의 연속성과 평가부분간 중복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문항은 평가 주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병원들의 준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평가시스템과 관련, 내년에는 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평가 항목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환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 면담조사요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하던 설문방식을 퇴원환자에 대한 전화설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결과 공표 및 활용방안 개선책과 관련, 복지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종합 등급 및 임상 질 지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내년 2월 임상 질 지표 시범적용 확대 및 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3월 임상 질 지표를 포함한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평가기준 확정 통보, 5월 평가기준 설명회, 9~10월 편지평가 실시, 11월~2008년3월 평가결과 분석 완료 및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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