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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가능한가
매년 예산반영되고 삭감되고...올해도 전망 불투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1-28 0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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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원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이 올해 또 국회에 올라갔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는 최근 소위를 열고, 복지부가 책정한 국공립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6억8400만원에 민간병원 수련의까지 포함하기 위해 40억5천만원을 증액해 총예산 57억3400만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 40억 반영
그러나 이번 예산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번번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삭감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간병원 전공의 1년차에게라도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의결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예결특위는 "월 50만원이라는 단기소득이 전공과목 선택에 있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지 의문이다"면서 "이러한 경비는 향후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 축소가 매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은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매년 예산 증액되고, 매년 삭감되고"
그렇다면 올해는 예산 확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역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지급하면서 민간병원은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통과될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련보조수당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결위의 주장을 바꿀 만한 논리도 딱히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나 복지위가 수련보조수당 확대하는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는 최근 소위를 열고, 복지부가 책정한 국공립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6억8400만원에 민간병원 수련의까지 포함하기 위해 40억5천만원을 증액해 총예산 57억3400만원으로 확정,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간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 40억 반영
그러나 이번 예산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번번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삭감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간병원 전공의 1년차에게라도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 의결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예결특위는 "월 50만원이라는 단기소득이 전공과목 선택에 있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지 의문이다"면서 "이러한 경비는 향후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 축소가 매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은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매년 예산 증액되고, 매년 삭감되고"
그렇다면 올해는 예산 확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역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지급하면서 민간병원은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예산이 통과될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련보조수당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결위의 주장을 바꿀 만한 논리도 딱히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나 복지위가 수련보조수당 확대하는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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