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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료기술, 향후 건보재정 운영 관건"
김창엽 심평원장, "근거중심·합리적 의사결정 키워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27 0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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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지난 24~25일 양일간 두산리조트에서 열린 심평원 출입기자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의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과제는 재정지속가능성, 시설·인력·장비 등 자원의 적정화, 의료기술 발전의 수요 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신의료기술의 문제는 향후 건보재정 운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상황에서 '인공 눈', '인공심장', '유전자 치료', '개인맞춤형' 치료 등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의료기술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인공 눈'의 경우,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특정영역에서의 과도한 비용 상승과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향후 심평원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러한 원리가 요양기관의 질 평가에서도 동등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원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요양기관에 자원을 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김 원장은 "요양기관에 배분되는 자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질과 효과가 낮은 기관에 재정량을 키우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기관에 자원을 선배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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