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의약단체 '연말정산 간소화' 실력행사 나서
1일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소득세법 재개정안도 마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30 11:44:13
-
가
-
URL복사 
국세청이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한데 대해 의약단체가 관련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본격 나선다.
의약 5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대응책으로 위헌소송, 행정소송, 소득세법에 대한 대체입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6개월간 1만5000건에 이르는 정보를 누출한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의 건강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의약단체 공동 명의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을 소송을 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건강정보는 산부인과, 성형 등 부문에서 수치스러운 정보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재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장 회장은 "이미 법안은 마련됐다. 현재 재경위 소속 대표발의자를 물색중이나 시작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재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제조건을 수용할때까지 자료제출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 5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대응책으로 위헌소송, 행정소송, 소득세법에 대한 대체입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6개월간 1만5000건에 이르는 정보를 누출한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의 건강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의약단체 공동 명의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을 소송을 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건강정보는 산부인과, 성형 등 부문에서 수치스러운 정보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며 "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재개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장 회장은 "이미 법안은 마련됐다. 현재 재경위 소속 대표발의자를 물색중이나 시작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재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제조건을 수용할때까지 자료제출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 고대 안암 간호부, 사랑의 바자회 개최 2006-11-30 09:40:41
- 계명대 동산병원, 감염관리주간 행사 2006-11-30 09:34:43
- 국립의료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2006-11-30 09:32:31
- 전남대병원 허탁 교수, 복지부장관상 2006-11-30 09:27:25
- 근육병 자선의 밤 '함께 걸어요' 성료 2006-11-30 09:23:4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