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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건복지 공약 이행 D등급 수준"
경실련 결과보고서 발표...복지부 자체평가과 격차 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1-30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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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공약 이행 수준은 D등급에 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주요공약인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등 공약을 두고 복지부는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D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보건복지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B,C등급은 각 11개, D등급을 받은 공약도 5개인 반면 A등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최근 밝힌 12개 완료, 정상진행중인 공약 14개, 부진한 공약 1개라는 결과와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각 공약별 경실련 평가 내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건보재정적자는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국고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국고지원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감기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환자군의 비율을 70%가까이 유치해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에 앞서 보험료만 높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담당부서의 업무 축소를 우려한 복지부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가 무료 예방접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바 없으며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 이는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시행해야한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은 건보재정의 국고부담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가능한 것으로 공약대로 실행해야한다.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됐지만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현재 보험자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험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증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개선 논의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식대보험급여는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의 보험급여를 막고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중산층,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비급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비급여가 제외돼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의 적극적 조치나 비급여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주요공약인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등 공약을 두고 복지부는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D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보건복지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B,C등급은 각 11개, D등급을 받은 공약도 5개인 반면 A등급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의 최근 밝힌 12개 완료, 정상진행중인 공약 14개, 부진한 공약 1개라는 결과와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각 공약별 경실련 평가 내용
▲건보재정 국고 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건보재정적자는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국고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국고지원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감기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환자군의 비율을 70%가까이 유치해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에 앞서 보험료만 높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지만 담당부서의 업무 축소를 우려한 복지부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가 무료 예방접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바 없으며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 이는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시행해야한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은 건보재정의 국고부담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가능한 것으로 공약대로 실행해야한다. 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됐지만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해 주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현재 보험자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험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증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개선 논의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식대보험급여는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의 보험급여를 막고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중산층,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비급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비급여가 제외돼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의 적극적 조치나 비급여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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