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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3%-보험료율 8% 인상 유력
복지부, 건정심서 밝혀…내달 20일까지 확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31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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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 건보수가 인상 가능 폭을 3% 이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두자릿수 수가 인상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및 전망’을 내놓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보험료율은 8%, 수가는 3%를 인상하면 8,3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적자는 6,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예산은 보험료 8%인상, 수가 동결로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 예산은 2.1% 증가한데 그쳤으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2,184억원(7.4%)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와 수가조정은 내달 20일 까지 확정되어야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및 전망’을 내놓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보험료율은 8%, 수가는 3%를 인상하면 8,300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누적적자는 6,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예산은 보험료 8%인상, 수가 동결로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 예산은 2.1% 증가한데 그쳤으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2,184억원(7.4%)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와 수가조정은 내달 20일 까지 확정되어야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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