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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최고 9.3% 수가인상 요인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팀, 소규모 병원 타격 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03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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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요양기관에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5.1%에서 최고 9.3%의 수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팀은 최근 병원협회에 제출한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주40시간 제도를 주5일근무제로 적용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별 진료수익 감소분은 종합전문 0.9%~3.1%, 300병상 이상 1.5%~2.6%, 300병상 이하 2.6%~4.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래의 경우 토요일 외래 환자 수가 주중에 분산(종합전문병원 70%, 300병상 이상 50%, 300병상 미만 30%)될 경우 종합전문 1.4%, 300병상 이상 2,7%, 300병상 이하 5.9%의 진료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외래환자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종합전문 5,5%, 300병상 이상 6.5%, 300병상 이하 9.5%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의 경우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 0.7%, 300병상 이상 1.1%, 300병상 이하 1,8%가 줄었으며 이런 가동률에서 금·토·일요일의 병상가동률이 각각 3%씩 추가로 감소할 경우에는 종합전문 2.1%, 300병상 이상 2,6%, 300병상 이하 3,5%가 감소했다.
반면 응급실 수입 변화에서는 토요일 환자 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를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 2,4%, 300병상 이상 4.1%, 300병상 이하 3,4%의 수입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행 인건비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 4.4%~5.6%, 300병상 이상 5.6%~6.3%, 300병상 이하 8.6%~10.5%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익 대비 추가 인건비 증가율에서는 전년대비 휴가사용률이 10% 늘었을 경우 1,68%, 전년대비 휴가사용률이 10% 감소했을 때 1,95%,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휴가수당을 전액 보전했을 때 2,05%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같은 진료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를 보험급여로 보전하려면 5.1%~9.3%,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보전하려면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료의 인상과 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한 500억원 특별재원 마련,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세제개선 등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과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20개 병원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팀은 최근 병원협회에 제출한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주40시간 제도를 주5일근무제로 적용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별 진료수익 감소분은 종합전문 0.9%~3.1%, 300병상 이상 1.5%~2.6%, 300병상 이하 2.6%~4.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래의 경우 토요일 외래 환자 수가 주중에 분산(종합전문병원 70%, 300병상 이상 50%, 300병상 미만 30%)될 경우 종합전문 1.4%, 300병상 이상 2,7%, 300병상 이하 5.9%의 진료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외래환자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종합전문 5,5%, 300병상 이상 6.5%, 300병상 이하 9.5%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의 경우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현행 토요일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 0.7%, 300병상 이상 1.1%, 300병상 이하 1,8%가 줄었으며 이런 가동률에서 금·토·일요일의 병상가동률이 각각 3%씩 추가로 감소할 경우에는 종합전문 2.1%, 300병상 이상 2,6%, 300병상 이하 3,5%가 감소했다.
반면 응급실 수입 변화에서는 토요일 환자 수가 현행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를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 2,4%, 300병상 이상 4.1%, 300병상 이하 3,4%의 수입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행 인건비 대비 인건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 4.4%~5.6%, 300병상 이상 5.6%~6.3%, 300병상 이하 8.6%~10.5%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익 대비 추가 인건비 증가율에서는 전년대비 휴가사용률이 10% 늘었을 경우 1,68%, 전년대비 휴가사용률이 10% 감소했을 때 1,95%, 휴가일수 감소에 따른 휴가수당을 전액 보전했을 때 2,05%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같은 진료수익 감소와 인건비 증가를 보험급여로 보전하려면 5.1%~9.3%,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보전하려면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료의 인상과 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한 500억원 특별재원 마련,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세제개선 등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과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20개 병원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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