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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폐기안하면 정부퇴진운동 불사"
의료연대회의 성명, 의료비 폭등 결과 초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19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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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가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행태를 그대로 인정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영리추구의 길을 다 열어놓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 직접 계약의 길을 열어,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당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즉각 이번 계획을 폐기하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정부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병원 채권발행 및 M&A허용, 병원 수익사업 확대, 민간보험사 환자유인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행태를 그대로 인정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영리추구의 길을 다 열어놓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 직접 계약의 길을 열어,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당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즉각 이번 계획을 폐기하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정부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안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병원 채권발행 및 M&A허용, 병원 수익사업 확대, 민간보험사 환자유인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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