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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시장화정책 당장 폐기"
20일 성명...서비스산업 종합대책 문제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20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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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0일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초래하고, 공적 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거의 다 열어 놓았다"면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면 병원이 투기대상이 되고, 사고파는 물건이 되면 환자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정책은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의료시장화 정책의 종합 완결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면서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를 운운하면서 되레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 보듯 훤한 이번 대책을 철회하라"면서 "4만 조합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거의 다 열어 놓았다"면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면 병원이 투기대상이 되고, 사고파는 물건이 되면 환자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정책은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의료시장화 정책의 종합 완결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면서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를 운운하면서 되레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불 보듯 훤한 이번 대책을 철회하라"면서 "4만 조합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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