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기환자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인상 '솔솔'
심평원 이용재, 중증 의료보장-경증 가입자 부담 강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2-22 07:04:49
-
가
-
URL복사 
복지부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원의 정액기준을 5천원 축소 또는 환자 본인부담액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현행본인부담율 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심평원 이용재 연구원은 최근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이용의 남용 방지, 보험재정 안정 등을 위해 현행 본인부담제도를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에 대한 고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을 지고, 낮은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의료비 부담의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소액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정액본인부담 수준을 인상(혹은 정률 인상)하고, 비교적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좀더 강화하면서 고액진료로 갈 수록 본인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 '정액기준 5천원 하향' '완전정율'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안 제시
먼저 의원급의 경우 ▲정액본인 부담 기준선을 10000원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10000원 이하 1500원) ▲완전정률제-모든 건에 대해 30% 정률 부담 ▲1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인상, 15000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2000원으로 인상) 하는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의원의 본인부담율은 2005년 기준 27.27%(지난해 의원의 총 진료비는 7조8972억원,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은 2조1531억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선 5천원 인하시 본인부담율은 27.27%에서 30.1%로 인상되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2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완전정률제 도입시 본인부담율은 29.65%, 재정절감액은 1878억으로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시 본인부담율은 32.35%로, 재정절감액은 40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전문 본인부담률 5~10%, 종병·병원 5% 인상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현행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가량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현행 본인부담률율은 50%, 50%, 40%(2005년 기준, 본인부담액/총진료비).
보고서는 이를 △각각 60%, 55%, 45%로 인상 △55%, 55%, 45%로 인상 △종합전문 20000원 이하(진찰료 포함), 종합병원 15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50% 본인부담, 병원은 10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40% 본인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43.08%(종별 평균, 2005년 기준)에서 49.95%로, 2안은 48.08%, 3안은 66.81%까지 높아진다.
이로인한 재정절감액은 최소 1606억원에서 최대 76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현행본인부담율 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심평원 이용재 연구원은 최근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이용의 남용 방지, 보험재정 안정 등을 위해 현행 본인부담제도를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에 대한 고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을 지고, 낮은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의료비 부담의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소액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정액본인부담 수준을 인상(혹은 정률 인상)하고, 비교적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좀더 강화하면서 고액진료로 갈 수록 본인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 '정액기준 5천원 하향' '완전정율'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안 제시
먼저 의원급의 경우 ▲정액본인 부담 기준선을 10000원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10000원 이하 1500원) ▲완전정률제-모든 건에 대해 30% 정률 부담 ▲1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인상, 15000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2000원으로 인상) 하는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의원의 본인부담율은 2005년 기준 27.27%(지난해 의원의 총 진료비는 7조8972억원,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은 2조1531억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선 5천원 인하시 본인부담율은 27.27%에서 30.1%로 인상되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2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완전정률제 도입시 본인부담율은 29.65%, 재정절감액은 1878억으로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시 본인부담율은 32.35%로, 재정절감액은 40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전문 본인부담률 5~10%, 종병·병원 5% 인상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현행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가량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현행 본인부담률율은 50%, 50%, 40%(2005년 기준, 본인부담액/총진료비).
보고서는 이를 △각각 60%, 55%, 45%로 인상 △55%, 55%, 45%로 인상 △종합전문 20000원 이하(진찰료 포함), 종합병원 15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50% 본인부담, 병원은 10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40% 본인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43.08%(종별 평균, 2005년 기준)에서 49.95%로, 2안은 48.08%, 3안은 66.81%까지 높아진다.
이로인한 재정절감액은 최소 1606억원에서 최대 76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 기사
- "청진기 놓고 진료실밖으로" 바람난 의사들 2007-01-02 06:31:41
- 국립 한전원 부산대 유치...논란은 진행형 2006-12-22 06:58:39
- 동서·자생 등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 2006-12-21 16:13:38
- '글리벡 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 제외 2006-12-21 15:59:40
- 전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6-12-21 15:40: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