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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회, 심평원 포탈 가입 ‘보이콧’
긴급 성명서 발표...인권침해와 정보독식 우려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10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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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가 심평원의 포탈서비스 구축사업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최영렬)는 10일, 긴급성명에서 "심평원 포탈서비스의 신중치 못한 추진을 반대한다"며 회원들에게 가입 자제를 당부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의 포탈 서비스에는 의료기관의 각종 진료, 청구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는 환자의 수진정보가 전산에 남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며 "인권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포탈화에 앞서 정보를 다루는 부분별 책임자를 한정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포탈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 마련과 관리를 위해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 인권단체 등 각종 단체로 구성된 정보감시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포탈화는 "각종 진료 정보를 비롯한 의사진료가 심평원의 통제 하에 들면서 결국 간접적인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의협이 포탈 사업 추진과 정보 활용에 동등한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EDI를 거치는 심평원 포탈 시스템의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단순화해 처리비용을 줄이고 복지부로부터 심평원의 진정한 독립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모든 면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써의 심평원의 재 탄생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NEIS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위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 교환을 거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최영렬)는 10일, 긴급성명에서 "심평원 포탈서비스의 신중치 못한 추진을 반대한다"며 회원들에게 가입 자제를 당부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의 포탈 서비스에는 의료기관의 각종 진료, 청구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는 환자의 수진정보가 전산에 남아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며 "인권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포탈화에 앞서 정보를 다루는 부분별 책임자를 한정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포탈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 마련과 관리를 위해 심평원과 대한의사협회, 인권단체 등 각종 단체로 구성된 정보감시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포탈화는 "각종 진료 정보를 비롯한 의사진료가 심평원의 통제 하에 들면서 결국 간접적인 환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의협이 포탈 사업 추진과 정보 활용에 동등한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EDI를 거치는 심평원 포탈 시스템의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단순화해 처리비용을 줄이고 복지부로부터 심평원의 진정한 독립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모든 면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써의 심평원의 재 탄생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NEIS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위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 교환을 거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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