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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좌초 위기
국회, 실효성에 의문 제기…복지부 “오히려 확대해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05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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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병원의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해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던 수련보조수당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복지위 심사검토보고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확대해도 부족할 마당에 폐지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생각”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5일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위는 보고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는 유인책을 시행했으나 특정 과목 기피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도 주로 수가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인기 진료과목의 경우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진료과목을 지원하기보다는 기꺼이 재수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 5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지급되기 시작한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수급상황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민간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제도가 이런 문제를 지닌 채로 고착화되기 전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문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전문의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부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의료일선의 불만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국회 보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한익희 서기관은 “전문의 양성은 국가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오히려 모든 전공의의 양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국가 지원마저 폐지하자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주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피과목들은 개원하기도 힘든 기초의학과목들"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없애자는 것은 경제 논리에만 물들어 보건의료를 포기하자는 생각과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서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막아 수련보조수당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들과 복지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토보고서가 올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04년 예산안에 수련보조수당 지급예산으로 책정된 15억1,800만원은 전액 삭감, 수련보조수당제도는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확대해도 부족할 마당에 폐지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생각”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5일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위는 보고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는 유인책을 시행했으나 특정 과목 기피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미하게나마 개선된 것도 주로 수가조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 인기 진료과목의 경우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진료과목을 지원하기보다는 기꺼이 재수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 5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지급되기 시작한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 수급상황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다른 민간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제도가 이런 문제를 지닌 채로 고착화되기 전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문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전문의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부 경제적 유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은 의료일선의 불만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국회 보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한익희 서기관은 “전문의 양성은 국가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오히려 모든 전공의의 양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국가 지원마저 폐지하자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의 주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피과목들은 개원하기도 힘든 기초의학과목들"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없애자는 것은 경제 논리에만 물들어 보건의료를 포기하자는 생각과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서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막아 수련보조수당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국회의원들과 복지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토보고서가 올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04년 예산안에 수련보조수당 지급예산으로 책정된 15억1,800만원은 전액 삭감, 수련보조수당제도는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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