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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김장관 퇴진운동 기간 설정
시민단체, 내년 수가 ’50.8원+3%’ 잠정 결정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11-06 0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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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는 5일 3차 모임을 갖고 12월까지 한달여 기간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청회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내년 수가와 관련 ‘50.8원+3%’ 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 장관 퇴진은 현정부의 실종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다”며 “김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이익집단에 대한 굴복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개혁장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일 김 장관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기간을 김 장관 퇴진 운동기간으로 설정했다”며 “12월 개각까지 김 장관 퇴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수가와 관련 “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약단체와 전제조건을 걸지 않고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과 비공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 하여도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파행된 건정심에서 결정된 55.4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50.8원에 물가인상률 3%가 감안된 안으로 결정되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수가와 관련 ‘50.8원+3%’ 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 장관 퇴진은 현정부의 실종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다”며 “김 장관의 무능과 정책혼선, 이익집단에 대한 굴복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개혁장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일 김 장관 퇴진 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기간을 김 장관 퇴진 운동기간으로 설정했다”며 “12월 개각까지 김 장관 퇴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수가와 관련 “4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약단체와 전제조건을 걸지 않고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과 비공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 하여도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파행된 건정심에서 결정된 55.4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50.8원에 물가인상률 3%가 감안된 안으로 결정되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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