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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의료질 정책, 명확한 평가로 맞선다
병협 등 범대위 구성...오는 22일부터 자체 모의사업 실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01-09 0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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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박창일)는 8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의료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이진석 교수팀에 용역 의뢰한 ‘임상 질 지표 연구’에 의거, 질 평가에 대한 타당성과 4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마련하고 이번달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모의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의 의료 질 평가는 현실적용의 가능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세부검토를 학계 및 병원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점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창일 위원장(세브란스병원장)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7일 범대위 차원에서 내부 설명회를 갖고 22일부터 3주간 전국 60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모의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복지부와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위한 준비정도와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합리적인 시행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현 정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발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동석한 범대위 이왕준 사무총장(병협 정책이사)은 "표준진료지침도 없는 실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질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의료기관평가 초기에도 내실없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아온 복지부가 또 다시 졸속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정부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연구결과에 무게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 협력위원회 평가항목을 그대로 베꼈다"고 전제하고 "국내 의료 현실과 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질 평가는 의료정책의 사생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창일 위원장은 "의료 질 평가는 환자와 병원 모두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결과를 점수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상호간 견해차를 대화로 풀어나갈 예정이나 복지부가 평가에 따른 비용적 부담과 항목별 수가신설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는 이번달 모의시범사업 후 결과분석을 통해 2월중 복지부 질 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범대위 소속 위원에는 박창일 위원장과 이왕준 사무총장을 필두로 △국공립병원대표:성상철(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 △국공립병원 대표:이상흔(경북대병원장) △사립병원 대표:장세경(사립대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의협:이승철(상근부회장) △의학회:김성덕(부회장) △학계:권오정(삼성서울병원 내과), 신의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송정흡(경북의대 산업의학과), 이선희(이화의대 예방의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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