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독자적 건강보험 연구조직' 구축

공단반발 불구, 조사연구실→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개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16 06:41: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독자적인 건강보험 연구조직을 구축하게 됐다. 기존 조사연구실이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연구조직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연구조직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지난 12일 복지부 심의를 통과, 이르면 내달 초 직제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기존 조사연구실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2실 7팀' 체제로 꾸려져, 한층 격상된 지위를 갖게 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 내 조직은 △심사평가연구실-심사연구팀, 평가연구팀, 국제화지원팀, 질병통계팀 △진료정보분석실-진료정보분석팀, 진료경향모니터링팀, 질병정보팀 등이다.

조직확대에 따라 인력도 대규모 증원될 예정. 이번에 정보센터로 들어오게 될 신규인원은 총 44명에 이른다.

정보센터는 향후 △개별수가 개발 및 수가제도 효과분석 △진료동향분석 △급여정보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급여모니터링 △심사평가연구 △질병통계분석 등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개발단' 상설화도 심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신 상대가치 점수개발에 참여했던 '상대가치 개발단'을 상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개발단을 상설조직으로 둠으로써 상대가치점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안과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연구센터와의 업무중첩 및 공단과의 역할 미분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심평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급여정책 및 효과 분석, 진료경향 모니터링 업무,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은 보험자 즉, 공단의 역할이라는 것.

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자료의 통계시스템 구축은 공단에서 하고, 심평원은 주요 심사평가 통계의 생산, 정보공개 등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