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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음파 일방통행, 뒤통수 맞은 의료계
산부인과 "사전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 발표" 맹비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1-16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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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급여였던 초음파를 비급여로 전환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보험급여로 전환키로 하자 산부인과가 발끈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방침은 학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까지 분만실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초음파만이라도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복지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전에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말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있던 초음파를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1~2년 안에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무기 연기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어 복지부의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정부의 일방통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산부인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면 경영난을 가중시켜 집단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다룬다는 복지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검토나 전문가집단과의 대화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일축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방침은 학회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까지 분만실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초음파만이라도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복지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전에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말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있던 초음파를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1~2년 안에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무기 연기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어 복지부의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정부의 일방통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산부인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면 경영난을 가중시켜 집단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다룬다는 복지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검토나 전문가집단과의 대화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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