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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하반기부터 공개

투명사회실천협,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위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1-17 17:42:37
올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전격 공개된다. 또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품목의 전자상거래 시행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는 17일 '2006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올 사업추진 방향을 밝혔다.

실천협의 사업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적정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등 총 5개 큰 틀에서 진행된다.

실천협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복지부를 통해 최초 공개한다.

또 신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건강보험청구교육이 매 분기별로 실시되며, 연 2회 이상 관련단체간 간담회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투명 경영실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실천협은 올해 하반기 부터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품목 등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실천협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달 내 공단 및 보건의료단체 내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내역 조사방침 지침 등을 올 상반기내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진료 및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아직 '좀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끔 의견이 나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하에 모두가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투명사회실천협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확보 및 국민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 9월 조직된 것으로 공단 및 심평원, 의협, 병협, 약사회 등 2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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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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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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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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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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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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