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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마저 못하나" 산과 개원의 불만
산의회, 요실금 수가 하향 조정에 따라 긴급 회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1-25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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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요실금 시술 수가를 하향 조정키로 한데 대해 산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분만이 크게 줄면서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주요 진료 분야 중 하나였던 요실금 시술에 대해 수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실제로 요실금 시술건수가 2002년 4680건이었던 게 2년 후인 2004년 1만880건, 2006년 4만780건으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가 변동은 개원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요실금 수술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생겨 갑자기 이 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건보 재정을 줄이는 데 성공한 정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요실금 수술을 하려면 요로다이나믹검사를 통해 120cmH2O이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수술 여부를 정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원가에서 요로다이나믹검사 기기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간단히 패드 테스트 정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한달에 4건 이상은 검사가 진행돼야하는데 소규모 개원가에서는 한달에 한 두건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요실금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수술 전 100%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검사비에 대해 보험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건보재정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무이사는 "일단 요로다이나믹검사에서 120이라는 수치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다"며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보험재정을 아낀다는 핑계로 개원가를 옭아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A산부인과 김모 개원의는 "이제 가난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 수술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최근에는 20~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요실금수술법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기까지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가하면 인천의 B산부인과 박모 개원의는 "벌써부터 의료기기업자들이 신나서 연락이 오고 난리"라며 "의료기기업자들만 배불려주고 산과 개원가는 더 옥 죄는 조치"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경기가 침체돼 있는 산부인과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만이 크게 줄면서 최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주요 진료 분야 중 하나였던 요실금 시술에 대해 수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실제로 요실금 시술건수가 2002년 4680건이었던 게 2년 후인 2004년 1만880건, 2006년 4만780건으로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가 변동은 개원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요실금 수술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생겨 갑자기 이 같은 조치를 내렸지만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건보 재정을 줄이는 데 성공한 정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요실금 수술을 하려면 요로다이나믹검사를 통해 120cmH2O이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수술 여부를 정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원가에서 요로다이나믹검사 기기를 구입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간단히 패드 테스트 정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한달에 4건 이상은 검사가 진행돼야하는데 소규모 개원가에서는 한달에 한 두건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요실금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수술 전 100%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 검사비에 대해 보험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건보재정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무이사는 "일단 요로다이나믹검사에서 120이라는 수치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다"며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보험재정을 아낀다는 핑계로 개원가를 옭아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A산부인과 김모 개원의는 "이제 가난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 수술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최근에는 20~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요실금수술법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기까지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가하면 인천의 B산부인과 박모 개원의는 "벌써부터 의료기기업자들이 신나서 연락이 오고 난리"라며 "의료기기업자들만 배불려주고 산과 개원가는 더 옥 죄는 조치"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경기가 침체돼 있는 산부인과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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