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진료비 고액환자 눈덩이...100만명 넘어

공단 2005년치 분석, 1억원이상 초고액환자 210명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06 12:03:08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병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연간 진료비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105만4935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고액환자의 총 진료비는 7조2570억원으로 진료비중 77%에 해당하는 5조5855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해 연간 급여비의 31.1%를 점유했다.

진료비 구간별로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가 57만4216명으로 전체의 54.4%를 점유했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진료비를 지출한 환자는 31만5977명으로 30%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중증환자도 210명(남자 178명, 여자 32명)이나 됐는데, 334억2400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80.4%인 268억6600만원을 보험급여비에서 지출했다.

1999년 처음으로 고액환자를 조사한 이래 고액환자수와 재정지출은 매년 크게 증가했다. 환자수는 연평균 17.1%씩 늘어 2.58배, 보험급여비는 2.92배(연평균 19.6%)씩 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바 있어 고액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환자발생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만명당 22명으로 가장 낮았고 9세 이하와 20대가 42명, 30대 72명으로 연령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해 70대에는 무려 1391명에 달해했다.

70대의 경우 7명중 1명 이상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한 셈이다.

고액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현황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37.9%, 종합병원 33.5%, 병원과 의원이 각각 14.3%를 기록, 고액환자의 37.9%가 대형종합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진료비 795만원중 615만원,이 급여비로 지급돼 가장 높았고 의원에서도 진료비 469만원, 급여비 375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별 발생비율은 인천(186명), 울산(187명), 경기(189명) 등 수도권과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314명), 전북(302명), 충남(278명)은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82만원, 경기 703만원, 울산 702만원, 인천700만원, 전북 634만원, 전남636만원으로 환자발생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질병종류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뇌경색증, 위암, 간암, 협심증, 만성신부전 등 뇌 및 심장질환 암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했고 여자는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유방암, 기타추간반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 이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