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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378명 "의료법개정안 폐기하라"
복지부·의협 등에 청원서 보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07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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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수호연대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상윤 씨를 포함한 시민 1378명은 6일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와 청원서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투약'을 빼놓은 점, 표준진료지침제,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수교육의무 조항,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을 문제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치 않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날로 발전하는 의료의 현실에 맞는 선진화되고 세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적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투약'을 빼놓은 점, 표준진료지침제,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수교육의무 조항,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을 문제 있는 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치 않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날로 발전하는 의료의 현실에 맞는 선진화되고 세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적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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