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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등 실종아동 신고의무화
고경화 의원,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09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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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도 실종아동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정신병원은 무연고 실종아동이 입원할 경우, 지체없이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전문기관에 보내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보호 등으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대수여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신의료시설에서도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전문기관에 보내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보호 등으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대수여서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신의료시설에서도 실종아동의 신상카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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