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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립 장기화, 의료법개정 "산넘어산"
유시민 장관 공격대상...열린우리당 위기도 변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12 0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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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궐기대회 이후 전망|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의료계의 투쟁에 보다 큰 힘이 실리면서 의-정간 대립은 당분간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로서는 의협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데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계까지 투쟁에 가세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에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의협은 11일 집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개정안을 두고 부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힌 것이다.
의료계는 나아가 유시민 장관의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천명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만약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의협 장동익 회장의 경우 2선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입지가 다소 불안했으나 이번 집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참여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등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협으로서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작은 성과에만 안주한다면 한순간에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당분간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의협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밖에서 떠들지 말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고칠 것은 고치자는 것이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수정은 이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이 그리 느긋하지는 않아 보인다.
당초 우군으로 믿고 있었던 치과의사회가 의협 쪽으로 돌아섰고, 한의계도 중앙집행부와 시도 집행부간에 균열 조짐이 있게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협회도 의협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협을 배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원 입법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 정부 입법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고 야당은 의료계 여론수렴 미흡 등 절차상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법안 자체에 대해 호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며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의료계의 투쟁에 보다 큰 힘이 실리면서 의-정간 대립은 당분간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로서는 의협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데다 치과의사협회와 한의계까지 투쟁에 가세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에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의협은 11일 집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개정안을 두고 부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다는 방침을 확고히 굳힌 것이다.
의료계는 나아가 유시민 장관의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천명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만약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의협 장동익 회장의 경우 2선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입지가 다소 불안했으나 이번 집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참여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등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협으로서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작은 성과에만 안주한다면 한순간에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당분간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의협의 태도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밖에서 떠들지 말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고칠 것은 고치자는 것이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수정은 이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이 그리 느긋하지는 않아 보인다.
당초 우군으로 믿고 있었던 치과의사회가 의협 쪽으로 돌아섰고, 한의계도 중앙집행부와 시도 집행부간에 균열 조짐이 있게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협회도 의협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복지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협을 배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원 입법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 정부 입법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고 야당은 의료계 여론수렴 미흡 등 절차상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법안 자체에 대해 호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상업화에 반대하며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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