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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의료법개정 저지 나선다
성명서 통해 법 개정 저지하겠다고 입장 밝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2-15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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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개정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지금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음모로 의심되며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이므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뜻대로만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개정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지금까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현안 인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투쟁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음모로 의심되며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결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증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개악이므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뜻대로만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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