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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도입, 서민들 주머니 터는 강탈행위"
이개협 성명,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투쟁 선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2-16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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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 중인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정률제 도입과 관련,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탈행위며 아랫돌을 빼 내 윗돌을 괴는 행태와 다름 없다"고 비난하면서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6세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50% 감해주고 65세 노인 역시 본인부담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병원 외래이용률은 6세 이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임을 고려할 때 6세 이하 아동의 외래이용률은 증가하고 젊은 층의 이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쁜 서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3000원도 부담스로워 참다참다 병원을 방문한다"면서 "본인 부담금 몇천원을 올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귀중한 쌈지돈"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협은 보장성 강황에 대해서도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는 또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재정확보 없이 마치 중증질환의 생생내기식 발표는 결국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 접근을 막고 중증 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해 또 다른 중증 이용률을 높여 돈은 모자라게 되고 경증 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적했다.
이개협은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복지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몸이 아파도 부담되는 본인 부담금에 병원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6세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50% 감해주고 65세 노인 역시 본인부담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병원 외래이용률은 6세 이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임을 고려할 때 6세 이하 아동의 외래이용률은 증가하고 젊은 층의 이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쁜 서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3000원도 부담스로워 참다참다 병원을 방문한다"면서 "본인 부담금 몇천원을 올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귀중한 쌈지돈"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협은 보장성 강황에 대해서도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는 또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재정확보 없이 마치 중증질환의 생생내기식 발표는 결국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 접근을 막고 중증 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해 또 다른 중증 이용률을 높여 돈은 모자라게 되고 경증 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적했다.
이개협은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복지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몸이 아파도 부담되는 본인 부담금에 병원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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