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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적절한 치료 못한 의사 배상책임"

서울지법, "위암환자 K씨에 1천만원 배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2-21 08:57:58
자신의 진단을 믿고 암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 암 병세가 도졌다며 암 환자가 내과 전문의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했지만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위암 환자인 K씨는 지난 2001년 말 한 종합병원에서 조기위암 판정을 받고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이 심하게 전이된 것으로 나타나자 병원이 진단을 소흘히 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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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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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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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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