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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불신임장 받으시오"
시민단체, 의료법·의료급여·국민연금 개악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2-23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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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급여저지공동대책위, 의료연대회의는 23일 오전10시30분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국민 불신임장'을 공개하고 사퇴를 권고했다.
이들은 불신임장에서 "유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연급,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정책의 개악을 추진해 가난한 이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겼으며 빈약한 노후소득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면서 "더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 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환자권리 강화'보다는 의료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부대사업 대폭 허용, 환자 유인알선 허용,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문제조항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 신영전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가 현직 장관을 불신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의 근간을 전적으로 훼손시키려는 작업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불신임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실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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