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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의료법 반대투쟁 돌입..총사퇴 배수진
3단계 투쟁 로드맵 마련...유사의료행위 허용 반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2-26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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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협회 중앙회관에서 농성에 돌입, 조만간 각 지부별로 총회 및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의계 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마지노선을 법안심사소위로 정하고 의료법 개정 저기를 위한 3단계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복지부 조정기간동안 한의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정부협상과 함께 중앙비대위와 지역비대위는 총회 및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만약 1단계 계획이 무산될 경우 2단계 로드맵에 따라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투쟁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간다면 이미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2단계에서 한의협은 면허반납 등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다면 현 중앙회는 총 사퇴하고 비상체계에 돌입, 2차 여의도 집회를 실시하는 등 마지막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3일 유시민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은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어 개정안에 조항을 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더이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협회 중앙회관에서 농성에 돌입, 조만간 각 지부별로 총회 및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의계 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마지노선을 법안심사소위로 정하고 의료법 개정 저기를 위한 3단계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복지부 조정기간동안 한의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정부협상과 함께 중앙비대위와 지역비대위는 총회 및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만약 1단계 계획이 무산될 경우 2단계 로드맵에 따라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투쟁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간다면 이미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2단계에서 한의협은 면허반납 등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다면 현 중앙회는 총 사퇴하고 비상체계에 돌입, 2차 여의도 집회를 실시하는 등 마지막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3일 유시민 장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은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법적인 규정을 못 만들게 하니까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어 개정안에 조항을 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더이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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