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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의료법 철회때까지 강력한 투쟁"
공동성명, 상호 비방 자제하고 상생 다짐 합의문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07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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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졸속 법안'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합의문도 채택했다.
보건의료 3단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합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3개 단체는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합의문도 채택했다.
보건의료 3단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합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3개 단체는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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