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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약분업 위반행위 성행"

의협, 불법진료조제 약바꿔치기조제 등 유형 공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13 16:33:31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반모임 결과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반모임에서는 약사들의 다양한 불법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조제 ▲처방전의 약을 다른 약으로 조제 ▲복용일수 임의 변경 ▲당뇨․고혈압․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약중 일부를 빼고 조제하여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등의 끼워팔기 행위 등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취합된 사례를 분석해 의약분업 감시단 활성화와 함께 의협 차원의 암행감시 강화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요구하고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불법진료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전국의사 반모임은 총 1,498개반 중 906개반이 개최 60.4%의 개최율을 기록했으며 회원 참여율은 42.1%(반회원 2만8,068명 중 11,817명)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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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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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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