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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앞둔 내년도 수가협상 실낱 희망
공단재정운영위원회 15일 오전 마지막 회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15 0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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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내년 건보수가 협상이 결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지난 13일 2차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뒤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현재 차기 회의 일정 약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측 관계자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어제와 똑같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내일 오전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기본이 틀린 상황에서 무슨 협상이냐. 스타트라인이 비슷해야 빼고 보태고 하지”라며 “협상은 깨진 것으로 간주하고 건정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해 재정운영위원회가 파격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일도 협상에 더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게 되며, 내년 건보수가는 보험가입자 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공익대표(8명)가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결정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내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도 보험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2, 2003년에 이어 내년 수가 협상까지 결렬됨에 따라 현행 수가 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건정심 위원 명단
가입자 대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진귀 정책본부장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건호 정책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장세일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공급자 대표 ▲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 ▲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정책이사 ▲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위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위원장 ▲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보험이사 ▲ 대한간호협회 성영희 보험위원장 ▲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 대한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공익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임이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의료연구실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의약산업단장 ▲ 복지부 공무원 ▲ 재정경제부 공무원 ▲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 ▲미확인 1명.
양측이 지난 13일 2차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뒤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현재 차기 회의 일정 약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원회측 관계자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어제와 똑같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내일 오전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관계자는 “기본이 틀린 상황에서 무슨 협상이냐. 스타트라인이 비슷해야 빼고 보태고 하지”라며 “협상은 깨진 것으로 간주하고 건정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해 재정운영위원회가 파격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극적 타결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내일도 협상에 더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게 되며, 내년 건보수가는 보험가입자 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공익대표(8명)가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결정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내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도 보험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2, 2003년에 이어 내년 수가 협상까지 결렬됨에 따라 현행 수가 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건정심 위원 명단
가입자 대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진귀 정책본부장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건호 정책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변호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장세일 사무총장 ▲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희봉 부회장.
공급자 대표 ▲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 ▲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정책이사 ▲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위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조기영 위원장 ▲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보험이사 ▲ 대한간호협회 성영희 보험위원장 ▲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 대한제약협회 신석우 전무이사.
공익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임이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의료연구실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두채 의약산업단장 ▲ 복지부 공무원 ▲ 재정경제부 공무원 ▲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 ▲미확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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