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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팀 해체...치과 "의료법 보복행정"
치과·시민단체 "이해할 수 없다"...강력 대응 시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3-23 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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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이 해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해체결정이 의료법 저지 투쟁에 동참한 데 따른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복지부,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를 결정하고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구강보건팀 해체 소식이 흘러나오자 치과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포함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치아 없는 노인 인구비율 44%, 음식 씹는데 어려움 겪는 성인인구비율 28%, 충치를 겪는 초등학생 비율 47%, 충치와 잇몸병 유병률 1, 2위로 파탄지경에 이른 구강보건수준에서 구강보건팀은 해체가 아니라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해체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구강보건팀 해체가) 의료법을 둘러싼 문책성, 의료인단체에 대한 경고성 행정조치가 파탄지경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무원칙적이고 무책임한 조직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의료법과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치협 고위관계자는 "2~3주 전만해도 구강보건 정책을 치과 유관단체와 같이하자고 복지부와 논의까지 벌였는데 의료법 공청회를 거쳐 느닷없이 궐기대회 직전 해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서 "의료법과 관련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던 복지부가 결국 보복 행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구강보건팀 해체결정이 번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럼에도 구강보건팀 해체가 결정된다면 치과 유관단체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는 해체결정이 의료법 저지 투쟁에 동참한 데 따른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복지부,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를 결정하고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구강보건팀 해체 소식이 흘러나오자 치과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포함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치아 없는 노인 인구비율 44%, 음식 씹는데 어려움 겪는 성인인구비율 28%, 충치를 겪는 초등학생 비율 47%, 충치와 잇몸병 유병률 1, 2위로 파탄지경에 이른 구강보건수준에서 구강보건팀은 해체가 아니라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해체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구강보건팀 해체가) 의료법을 둘러싼 문책성, 의료인단체에 대한 경고성 행정조치가 파탄지경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무원칙적이고 무책임한 조직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의료법과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치협 고위관계자는 "2~3주 전만해도 구강보건 정책을 치과 유관단체와 같이하자고 복지부와 논의까지 벌였는데 의료법 공청회를 거쳐 느닷없이 궐기대회 직전 해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면서 "의료법과 관련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던 복지부가 결국 보복 행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구강보건팀 해체결정이 번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럼에도 구강보건팀 해체가 결정된다면 치과 유관단체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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