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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외래진료 7%점유

심평원 실태점검 결과, 노인환자 비율 75% 상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25 22:42:59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의 건당 진료일수가 일반 의원의 2배에 이르고 60세 이상 노인 환자의 비율이 75%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설한 의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당 진료일수는 일반의원의 2배에 이르고, 기관 수는 전체 의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 진료의 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율도 일반 의원은 20.86%지만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은 75.39%나 됐다. 이는 본인부담금 면제, 향응 제공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인환자를 유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은 인력과 장비가 열악해 물리치료 등 진료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당초 취지는 의료 취약지에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 설치를 유도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이 난립해 불법적인 경향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하도록 한 것을 허가를 받도록 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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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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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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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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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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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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