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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몸통은 장관"...유시민 타격에 집중
범대위, 후속 로드맵 가닥...시민 사회단체 연대도 모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3-28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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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둠에 따라 범 의료계의 유시민 장관 때리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3.21 궐기대회가 끝난 후 수차례 회의를 갖고 유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붓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이후 투쟁 로드맵의 가닥을 잡았다.
범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4단체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미 의료법 개악의 몸통인 유시민 장관 타격에 집중키로 하는 투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현재 차관 사인까지 된 것으로 알려진 구강보건팀을 폐지안에 장관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장관 퇴진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 장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다 문제 삼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등 범의료 4단체장들은 지난 21일 "보건당국이 민간요법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한 장관은 필요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의료연대, 보건노조 등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또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의 검토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가면 탄원서를 내고, 감사원에 의료법 개정 과정이 적법 타당했는지 판단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범대위는 이밖에도 정부, 시민단체, 학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로 했다.
윤창겸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가는 길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담은 투쟁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3.21 궐기대회가 끝난 후 수차례 회의를 갖고 유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붓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이후 투쟁 로드맵의 가닥을 잡았다.
범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4단체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미 의료법 개악의 몸통인 유시민 장관 타격에 집중키로 하는 투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현재 차관 사인까지 된 것으로 알려진 구강보건팀을 폐지안에 장관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장관 퇴진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 장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다 문제 삼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등 범의료 4단체장들은 지난 21일 "보건당국이 민간요법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는다"며 유시민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한 장관은 필요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의료연대, 보건노조 등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또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의 검토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가면 탄원서를 내고, 감사원에 의료법 개정 과정이 적법 타당했는지 판단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범대위는 이밖에도 정부, 시민단체, 학자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로 했다.
윤창겸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가는 길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담은 투쟁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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