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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협, “진료 규격화 반대”
심평원 8월부터 급성호흡기 감염증 전산심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6-12 1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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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의 전산심사는 기계적이고 제한된 규격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가개협은 “금번 심평원이 결정하였다고 알려진 소위 ‘전산심사’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용을 획일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제한된 규격진료를 요구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지녀여야할 의사의 진단과 치료행위를 예외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가개협은 “이러한 결정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의 존립 이유를 심사평가원 스스로 부정하여 오로지 ‘보험재정절감’을 심평원의 목표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가개협은 “이에 우리는 2천여 가정의학과 개원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급성 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준비와 보완 없는 심사평가원 단독의 심사지침에 의한 졸속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심사는 기존의 수작업을 전산화 프로그램화했을 뿐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며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개협은 “금번 심평원이 결정하였다고 알려진 소위 ‘전산심사’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용을 획일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제한된 규격진료를 요구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지녀여야할 의사의 진단과 치료행위를 예외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가개협은 “이러한 결정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의 존립 이유를 심사평가원 스스로 부정하여 오로지 ‘보험재정절감’을 심평원의 목표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가개협은 “이에 우리는 2천여 가정의학과 개원의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급성 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준비와 보완 없는 심사평가원 단독의 심사지침에 의한 졸속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심사는 기존의 수작업을 전산화 프로그램화했을 뿐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며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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