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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진료내역 제출 불쾌하다"

납세자연맹 설문조사결과, 66% "사전 동의받아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03 12:05:15
국민의 73%가 정신과 등의 진료내역의 국가기관 제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전국 20대이상 성인 남녀 4천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설문조사(On-line Research)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정신과나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될 경우 불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는 77%, 남성응답자는 6%로 여성들이, 진료정보 노출에 더 민감했다.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대,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진료기록의 국가기관제출에 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등에 대한 설문에서도 73%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 역시 66%로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34%)을 앞질렀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개인정보의 국가기관제출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높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준비없이 시작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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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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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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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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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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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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